주민 배상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악몽(惡夢)과도 같은 시간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하동군 행정, 그리고 2020년 섬진강유역 수해피해 주민배상 하동군대책위원회 이갑재 위원장 등의 부단한 노력에다 내외 향우(鄕友)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 온정(溫情)의 손길로 인하여 우선 겉모습은 평온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듯 보인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들이 역력하다. 따라서, 섬진강유역 수해피해로부터 1년. 그동안의 과정을 되짚어 보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작금의 상황은 어떤지 내외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하동군 대책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서 그간의 경과와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섬진강유역 민간대책위 결성에 하동군도 주민대표로 25명의 위원들 참여

수해 원인규명 위해 전문기관 용역의뢰 합의, 예산은 정부측 긴급수의 계약

하동대책위, 피해주민·관계 공무원·전체회의 및 간담회 참석 등 약50회 거쳐

지난 8월3일 분쟁조정위에 총세대수791세대 1247건 약270억원 배상건 제출

지난해, 2020년 8월8일 하동군에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여 섬진강 하류지역인 화개면, 악양면, 하동읍, 고전면 일원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에 윤상기 군수를 중심으로 하동군에서는 수해피해 복구와 피해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대통령, 총리,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이 화개장터 일원을 방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군민과 전국 경향각지(京鄕各地)에서 자원봉사 참여, 수해 의연금과 위문품 등이 답지되어 조기에 상처를 치유할수 있었다.

또한, 2020섬진강유역 수해피해 민간대책위원회가 하동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 곡성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 결성 되면서 우리 하동군도 참여를 결정하고 권역별 주민대표 25명을 위원으로 선임 후 위원장으로 이갑재 전(前)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현(現) 하동군민신문 명예회장)을 추대했다.

이후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의 용담댐 대책위원회와 합천군, 진주시, 사천시의 합천.남강댐 대책위원회 등 총 3개 권역 17개 시군에서 총괄대책위원장으로 박인환 전(前)전라남도의회 의장을, 이갑재 하동군 위원장을 섬진강유역 8개시군 주민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들 총괄대책위원들은 국무총리실 방문과 환경부, 국토부, 감사원, 수자원공사, 국회 각 정당대표, 언론사, 환경단체 등을 30여회에 걸쳐 방문해 피해 상황의 참담함을 호소하고 배상을 줄기차게 촉구하여 왔다.

처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수해(水害) 또한 폭우로 인한 천재(天災)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대책위 측에서는 댐관리의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는 등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까지 갔다.

그 결과로 양측의 합의안에 따라 이번 수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원인규명 용역의뢰를 합의하고 그 예산은 정부측 조달 긴급수의 계약으로 ㈜이산과 대한수자원학회에 의뢰 하였다.

또, 이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 되는지 조사협의회를 댐별로 구성하기로 하고 섬진강댐 조사협의회는 정부측 추천전문가 교수 5인, 각 지자체 추천 전문가 교수 7인(하동=관동대 박창근 교수), 주민대표 각 지자체별 1인(하동 이갑재 위원장)으로해 6개월간 각 댐별 현지실사, 주민의견청취, 지자체 보고 등을 거쳐 중간 보고회를 하동군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26일 남원시 온누리센타에서 각 언론사, 관계기관, 전조사위원, 전남.전북.경남도 담당 공무원,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그 보고서상 하동지역의 재첩 피해부분이 여러 이유 등으로 포함되지 않아 추후 재첩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의 길을 열자고 합의하며 갑론을박(甲論乙駁)속에 어떠한 결과 보고서에도 만족은 없을 것이니 이 선에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동대책위에서도 그간 정체 피해주민 연석회의 2회, 대책위 관계공무원회의 10여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 참석 30여회, 수해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 홍수통제소와 섬진강유역청 하동설립 현수막 홍보 7회(100여점) 등 쉼없이 달려 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해(水害)피해 재산을 정부에서 배상해준 사례가 없음에 그 근거를 마련키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내는 성과를 거양함에 있어 이번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소기의 목적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 시.군비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와 계약체결을 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하동군 대책위에서는 최초 자부담으로 피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대책위에서는 환경부에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도 정부측에서 부담하라는 줄기찬 요구 끝에 환경부로부터 그 비용도 지원받게 되었다.

하동군과 대책위에서는 정부로부터 피해재산에 따른 배상을 받기위해 손해사정사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조사 금액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서명을 거쳐 지난 8월3일 분쟁조정위에 총세대수(재첩포함)791세대 1247건에 약 270억원의 배상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분쟁조정위에서 이 조사내용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현지실사와 세대별 자료 점검 등을 거쳐 배상의 범위를 놓고 대책위와 줄기찬 협상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동권역 이갑재 위원장은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수해피해 주민 여러분과 하동군 공무원, 내외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대책위에서는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물관리와 청정 섬진강의 옛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 홍수통제소 부활과 섬진강유역 환경청 하동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말하고, 내외 하동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자료제공 : 2020년 섬진강유역 수해피해주민배상 하동군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