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춘 기자

누구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씩 소홀하게 되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대하여 한번 쯤 알아나 보자.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해당 법률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27일 공포가 됐고, 1년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가 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처럼 김영란 법이 우리 사회 각 위치에서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초 찬바람 휘몰아 치던 어느날에 그리고 얼마전 지난 9월 즈음 갈잎이 한잎 두잎 노래를 부르던 어느날에 하동군 화개면 소재 00주점에서 어찌 되었건 그 직함을 버젓이 내세우고 다니는 지역의 모 기자가 상큼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아무튼, 올 초의 자리에는 군 관내 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8~9명이 참석을 했었고 때문에 술값이 280여만원이 나왔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으며, 두어달 전 9월에는 같은 단체의 관계자를 비롯해 4~5명이 참석을 했는데 90여만원의 술값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술자리의 공통점은 군 관내에서 왕성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모 기자가 자리를 마련하는데 어찌된 것이 술값의 계산은 초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인 모 단체장이 또 해야만 했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여기서 어디까지나 제보 사항으로 사실관계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해당 주점의 주인이 해당 기자의 꽃바람 여인(?)이라는 이유에서 늘 그 단란주점에다 자리를 마련한다는 후문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무튼, 초청을 받게 된 이유를 알았건 몰랐건 일단 참석자들은 은은한 색상들로 혼을 쏙 빼 놓은 잔치 현장의 분위기에 술잔의 색깔이 노란 색이었는지 갈색이었는지 투명한 색이었는지도 모르고 상투적으로 술잔을 기우렸다고 한다.

두 번이 되었건 세 번이 되었건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그 술맛은 어땠을 것이며, 때문에 툭 튀어나온 입에서는 어떤 현명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지난 9월에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도 그렇게 떨떠름하게 가치 없는 시간만 흘려서 보낸 다음에 자리가 파하자 참석한 모 단체 관계자는 계산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접대 방식은 아주 오랜 세월 전형적인 기레기들에 행해져 온 추접스런 행태이자 못된 하나의 갈취 방법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을 하였듯 전형적인 그리고 분명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 행위라 할수 있다.

테스형이 오래전부터 ‘너 자신을 알라’고 평소 그렇게 외쳤건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군림할 만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듯,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문제의 모 기자는 억지로 불려가 술값만 바가지 쓴 당사자를 어떠한 이유로 ‘경남도경에 고발을 하겠다고 공갈협박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항의를 하자 전형적인 낡은 수법으로 ‘동생아 내가 미안하다’라는 맴이 사르르 녹을 아름다운 글을 보냈대나 어쨌대나.

하동군 사법당국의 관계자 여러분! 설마 ‘세월이 가면~ 잊혀 질까~’ 이런 노래 들으며 귀 막고 입 닫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