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법무사

[사례]

◯ 이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타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

◯ 전세권이 설정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분석]

1.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에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종전의 등기선례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한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그 이후 위 선례를 변경하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등기선례 6-318).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위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