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최주수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기온상승으로 열대기후로 바뀌는지 여름엔 30°C를 훌쩍 넘는 기온으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못살게 굴고 있다. 생활향상으로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전력소비량은 전대미문의 최대치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수출은 고무적이라 하지만 앞 정권에서 저질은 탈 원전정책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원자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근이 바로 잡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어차피 세계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에너지가 대세로 잡혀가고 있으며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니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무한자원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수력이나 풍력 에너지를 국가의 에너지 동력으로 사용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며 산업발전을 위한 전기공급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앞 정권에서는 태양광 발전 건설에 따른 이익은 중국에 특혜를 준 상태였으며 건설 뒤처리의 오염 등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 권장으로 국토 곳곳이나 해안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정권이 달라져 정책추진과 관리에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권한다고 민간업자의 사탕발림의 유혹(?)하는 전화도 지금도 심심찮게 오고 있다.

작년 생가별장에 귀향해 있는 동생을 위하여 고향 생가별장에 20여 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기로 하여 어쩌다 강원도 원주에 본사를 둔 협성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하고 ‘먼저 본 놈이 챙긴다는 시스팀’에서 설치작업은 여수에 있는 어느 하청업자가 진행하였다. 설치 후 많은 문제와 일 년이 거의 되어가지만 본사와 하청업자의 책임 떠밀기로 한전으로부터 발전효율이 예상의 절반의 절반 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한전의 전기 구입비를 아직도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회사 본사와 건설계약이 성립되면 시설은 각 지방에 산재한 하청업자가 설치작업을 하는데 그 하청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건설장소와 위치선정에서 농민을 설득 무마하여 태양광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숲속이나 위치 등도 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설치 완료하여 설치비를 챙기는데 힘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처음부터 에러가 발생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개선해 주지 않는다.

본 필자도 건설 과정에서 위치선정이 숲속이라 잘못된 과정에서 일단 한전의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가까운 옆자리로 이전 재설치하기로 확인서로 합의하여(위선적) 진행하던 중 불행하게도 동생이 득병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말아 모든 계약 설치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 완료하였지만 하청업자는 전화 수신도 차단해 둔 상태이다.

작년에 설치하여 일 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본사와 하청업자는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며 문제 해결에는 관심 밖이다. 이런 문제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되어있다. 전력생산량도 처음 계획의 반의 반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처와 전력 구입 대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고 있으나 본사의 대처 미비로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설치 농가의 피해가 크다.

이것은 앞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태양광설치 과도설치로 야산이나 해변을 파괴한 것도 많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 무리가 따른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며 피해 농가도 많다.

태양광 발전만 해도 좋은 의도에서 분별없이 시행되다 보니 시설방법, 시설 위치, 시설 후 관리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설치 농가의 피해가 크며 발전효율이 엄청 떨어져도 업자들은 그 정도가 정상이라고 변명하거나 시설관리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에러를 해결하기는 원하지만 한전은 책임이 없으니 태양광설치 민간업 본사와 하청업체 간 서로 미루기만 하니 발전량과 발전구입량에서 큰 손해가 발생해도 그대로 감수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계약시 발전효율(량), 에러 발생 시 대처, 중간관리 등을 명확하게 설정) 태양광발전업자와 설치 하청업자 간의 설치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발전시설이나 설치과정에서 태양광 설치업자의 횡포 등 조금이라도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 해당 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 나와 검정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올바른 국토보전과 농어가의 산업발전과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