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수 논설위원(동의대학교 명예교수)

6월은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범국민적으로 기리는 뜻 있는 달이다. 우리나라의 전쟁하면 먼저 임진왜란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동란이 소환되지만 6.25 참상은 제대로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놀러 가다가 당한 사고인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은 국가배상이나 피해자 보상문제가 식상할 정도로 끝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등은 그 원인이나 보상 등은 무시할 정도로 진행되었으니 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며 때로는 좌익 성향의 집단들에게 난도질당하기도 하니 깊은 애국심을 발휘하겠는가?

과학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생활은 향상되고 민주화도 이루어지니 인권도 신장 되어야 하며 삶의 질도 좋아져 과거보다는 현재가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모든 면에서 발전해 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릇 새해가 된다거나 새로운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새 도로나 새 건물 하나만 들어서도 새로워 지리라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고 서로가 희망에 벅차서 합심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거늘 우리나라 정치계는 이념으로 갈라져 거짓이 호도되고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당파로 갈라져 서로 못 잡아먹어 아옹다옹 투쟁 일변도로 부끄러운 정쟁만 일삼으니 차라리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로 자문 성격의 국민 원로회를 만드는 것이 좋을 듯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도 그렇다.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과거에도 도덕성을 앞세워 오비이락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 생활 태도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신념으로 스스로 자제하며 상대방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협치의 길도 함께 하기도 한 것 같았는데...

현 정계는 어쩌다 극단의 이기주의로 거짓이 호도되고 위선이 판을 치고 있으니 지도자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성을 중요시하여 정치범과 양심범, 생활 과실범은 예외로 인정하고라도 사기범이나, 한계를 지나친 경제사범, 풍속사범, 과도한 질서 파괴범, 마약범, 잡범, 중범 등의 중대 범법전과자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지만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도덕법이라도 만들어 보면 훨씬 편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는 생각에 심취해 꿈이라도 가져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번 우리나라 22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선거제도의 모순투성이가 확연하다. 사표의 뜻을 반영하고 특별분야 전문가들의 국회진출을 도모한다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성향은 보수와 진보 겨우 5%의 차이 밖에 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수는 11 : 18의 얼토당토 않은 비율로 되는 선거제도에 비례대표는 정치인 대다수가 모순이라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가 개별적으로 누굴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위성 정당 제도를 국민의 뜻이 아닌 당리당략 차원에서 약속을 저버리고 채택하지 않냐!? 이것은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태도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면 진부하지 않은 초심을 가진 초선의원도 다수 있겠다 하여 뭔가 신선함을 다소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새 국회 개헌 초기부터 다수당의 횡포라기보다는 부끄러울 정도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규탄하면서도 같은 회기가 아니니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사부재의 원칙” 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전혀 무시한 법령 등을 재상정하는 것을 보고는 국회의원들의 상식과 민주화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어 처음부터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다. 국회 무용론이나 헌법개정 시에는 대통령 탄핵권과 동시에 국회해산권도 서로가 상응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행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작년부터 승격 개편된 국가 보훈부가 주도하여 일반국민, 청소년, 어린이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문화확산, 보훈의 가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보훈부 승격 1주년을 맞아 청년세대들이 참여하는 보훈청책으로 보훈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한다니 기대된다.

이참에 6.25 전란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유엔군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아이젠 하워 대통령 자녀, 크라크 UN 사령관, 워커장군, 밴프리드 미8군 사령관 등 미국 장성급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찬성하여 자기 조국도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142여 명이 참전하여 35명이나 전사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게 된다.

특히 밴프리트 사령관과 그 아들의 전사와 통합 54,00여명의 미군의 전사자를 낸 사실과 우리 어떤 고위층은 어떻게든 자기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고 갖은 수를 써는 사실과 병역을 면제 받으려 온갖 꾀를 다 쓰는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 설사 입대하더라도 부모 찬스로 군부대 미기나 병영이탈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런 병역특혜 체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군의 기강확립은 어려워지고 청소년에 대한 보훈문화의 확대는 빛을 잃을지 모른다. 선진국 진입과 생활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유민주국가가 확고히 확립될 때 우리 국민의 안정과 번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특히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보훈 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