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법무사

[사례]

◯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결혼후 한국국적 취득)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있음

◯ 아버지의 지병과 경제적 무능으로 인하여 부모는 갈등을 겪다가 이혼함

◯ 이혼후 아버지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아버지는 지병으로 사망함

◯ 아버지 사망후 여동생과 같이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통지서가 날아옴.

◯ 이 문제에 대해 친모는 자신은 이미 이혼했으므로 관여하고 싶지 않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 대응방안 

[검토]

1. 사망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인 귀하와 여동생은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현재 성인인 귀하는 민법 제1019조 및 제1028조에 의하여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보다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을 하면 되지만, 미성년자인 여동생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친권을 행사하는 부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모의 친권이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존하는 모 혹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 친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 2).

[결론]

1. 따라서 귀하의 친모가 친권자 지정신청을 통해 여동생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되면 좋으나 현재 귀하의 친모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친 사망 후 1개월이 지나면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를 인용받은 후, 할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시 친모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임신청시 친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미성년후견인 선임 동의서 및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자필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하는 경우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