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채무자 형제는 최근에 법원에서 각 5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소장을 송달 받았음

◯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인 채무자 형제에게 채무승계로 인한 대여 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임

◯ 채무자 형제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없고,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 형제의 대응방안

[분석]

1.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나 부채 같은 이른바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채무자 형제에게 부친의 채무도 또한 상속된 것입니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형제는 부친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채무자 형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부친의 채권자는 그것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다면 채무의 금액과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채무자 형제는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부친의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채무자 형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 형제는 한정승인심판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기간인 3개월을 넘겨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