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개면 섬진강 주유소부지 공무원 실수로 하천구역 내 주유소 허가

2020년 익산청 하천국장은 허가 내어준 하동군,부산청,익산청 잘못 인정(?)

정보공개 요청에 관련 청…정보공개청구건이 아닌 진정질의 민원으로 처리

하동군…‘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했으며 종결 처리된 사항

당초 행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관련 행정들은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인의 대처 방향이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하동군 화개면 소재 섬진강 주유소 이모 대표는 ‘2010년 당시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섬진강대로 3911(덕은리 821-4·5번지) 하천구역 내에 주유소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도 해당 공무원들의 부작위(不作爲)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깊은 불만을 토로했다.

섬진강 주유소 이모 대표에 따르면 “섬진강 국가하천 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으로 이관된 뒤 익산청이 2009년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을 고시 후 관계 관청인 하동군과 부산청 등에 ‘하천구역이므로 허가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고지의무 불이행에서 2003년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금의 주유소 부지에 ‘주유소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청 하천계획과(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 당시 하천구역 여부 판단의 기준 및 근거에 대해 ‘2003년 수립된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라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하천구역 결정, 고시제로 하천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2009년 당시 섬진강은 하천구역으로 미고시 되어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답변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다.

이같은 관계 기관의 답변에 대해 이모 대표는 ‘2003년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라 검토가 되었고, 또한 2003년·2010년 하천대장에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2009년11월 익산청에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을 고시 하였음에도 허가 당시까지 관계 관청이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계 관청의 공무원들과 이 대표 자신도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인 것을 모른 채 주유소 허가가 나 10여년이 지났으며, 여전히 서류상, 현황상 하천구역에 속해 있었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전문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2019년 섬진강하천환경정비사업”에 주유소가 포함되었고, 심지어 주유소 부지는 유속으로 인한 호안 유실로 위험하여 스톤매트리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공사가 아닌 사유지 보상에 편입 돼 고시까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청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섬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현 주유소 부지를 제외 시켰고, “정비사업에서 왜 제외가 되는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유소 부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나대지나 정확한 허가 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도 아닌 공무원의 실수로 하천구역에 허가가 나 위험성이 높은 주유소 부지를 예산상의 문제로 빼는 것은 더더욱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어떠한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쉽게 정비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담당 청은 이후 해당 문제점들을 무마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재구획 시점을 이용하여 20여년 동안 하천구역이었던 주유소 부지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하천구역에서 제외 시켰다”고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험한 하천구역에 주유소 허가가 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관련 행정에서 해당 부지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 하천정비사업에 편입 하더니 이후에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갑자기 하천구역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관련 행정의 이같이 종잡을 수 없는 행동에 이모 대표는 “담당 직원이 기술 검토를 한 결과로 이상이 없다고 해 근거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안전진단서 등이라도 보여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미필요, 부존재라는 답변만 계속해 왔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더구나 이모 대표는 “주유소 부지가 하천구역인지도, 본인이 하천구역 내에 살고 있었던 사실도 모른 채 영업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섬진강하천정비사업 편입을 시작으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련 청의 담당자는 내가 불법을 저질러 하천구역에다 주유소 허가를 받았다고 오해를 해 <하천구역에 어떻게 허가를 받았나? 허가가 잘못 나간 건 바로 잡고 원상복구 행정조치 받아야 된다>라며 뒷조사까지 하였고, 그런 다음에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상황임을 알게 된 후에는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결과로 주유소가 위치한 곳의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측면이 있어 보여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현재 용역 중인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에서 다시 한 번 수리계산 등을 통해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와 주유소 부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민원사업에 편입하여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해당 청에다 요청 하였으나 권익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으니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무시해 버렸다’고 했다.

특히, 이모 대표는 ‘익산청 하천국장이 2020년 2월에 방문해 상담시 담당 계장에게 허가를 잘 못 내어준 하동군도 잘못이 있고, 부산청도 잘못이 있고, 우리청도 잘못이 있으니 하동 군수님께 전·후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주유소를 화개농협주유소에서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이라’며 허가 과정에 있어 행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해당 국장은 2022년 4월 이모 대표와의 상담에서 ‘위험하니 토지만 수용하겠다’며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을 재차 인정했고, 하동군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은 권익위 조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모 대표의 이같은 호소에 따라 기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관련 익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정보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진정질의 민원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으며, 하동군에서는 ‘익산청, 환경부, 국민권익위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없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이며, 최근에는 민원인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였으나 종결처리된 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종결처리 된 사항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