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된 당사자들 대부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

감사 결과는 잘못 해석 했거나 왜곡 되었으며, 따라서‘징계도 부당’주장

<속보>관련기사=6월29일자 1면 ‘창원지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 전격 압수수색’. 지난달 16일 감사원이 정기감사 결과로 윤상기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달 23일 창원지방검찰청이 하동군청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온갖 추측성 의혹들까지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 보고 문제에 대한 팩트를 하동군민 여러분들게 전달하기 위한 심층취재를 실시했다.

우선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후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사건화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감사원 지적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검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함축해 볼수가 있다.

첫 번째, 2018년 10월 당시 윤상기 군수가 국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유하고 있는 구.하동역사를 비롯한 주변 철로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국유지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의 목적이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짓게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국유지를 허위 사업을 목적으로 사들인 후 군의회의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해당 터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 군수가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의 부분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과 관계자(해당 과장 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윤상기 전군수가 하동군이 레일 바이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 작성을 지시 했으며, 하동군은 이 계획서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과 군의회 의결을 받아 2020년 3월에 군 예산 16억여 원으로 문제의 국유지를 사들였다는 지적 부분이다.

관련법으로 ‘주택법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부지(예정)내의 국‧공유 재산 토지를 우선 매각할수 있도록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위 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는 경우 주택건설부지(예정)내 국‧공유재산 토지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매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하동역사 부지의 인근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내 하동군 소유 공유재산은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 예정 부지내 공유재산 토지가 50%를 초과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확인 결과 감사에서 드러난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 ㈜0호와 하동군 사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직접 이뤄진 사실은 없었다.

그렇지만 당초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계획’유야무야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목적을 잃게된 해당 부지를 ‘아파트 건설부지’로 바꾸려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 되었다.

2019년 1월22일, 하동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군정주요 업무보고에서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석00과장은 ‘2018년 윤상기 군수의 공약사항이며 북천레일바이크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횡천~적량~하동을 연결하는 레일 MTB조성사업을 계획 하였고, 총 사업비 39억원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같은해 2월25일 제278회 임시회 기획행정 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00국장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하동~횡천간 레일 MTB 설치사업 부지매입(토지 7건 9,839㎡)을 보고’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7일 제279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관광진흥과 석00과장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횡천역~하동역 간 레일 MTB설치사업 편입부지 총 7필지 중 한국철도공사 소유 3필지에 대한 우선 매입을 위해 4억원의 매입비를 추경에 요구했다. 이때 군의회 윤영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하동역 주변 총7필지 중 지주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어, 관련부서 강00계장은“개인필지 2필지에 나머지 4필지는 코레일과 한국철도공사의 부지이며 개인 2필지의 면적은 640㎡(193평)이라’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석00과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이 횡천에서 하동까지 레일 MTB설치 사업을 국고보조 관광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역사부지 주변은 폐철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 행위로 부지부터 매입을 하려는 것이며 매입은 군비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6월13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째 관광진흥과 석00과장은 ‘횡천~하동간 레일 MTB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 후에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5일 하동군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관광진흥과 보고에서 이00과장은 ‘구.하동역사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30억원’을 거론 하였으며, 이에 이하옥 의원이 ‘하동역도 개발 한다고 순수 군비만 34억원(2019년도 1회추경 4억원 포함)이나 되던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앞으로 하동군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파악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사서 하려는 계획을 잡았는가?’ 또, ‘지금 진주 같은데도 구.역사를 활용해서 별효과를 못보고 다 방치되고 있던데 전국적으로 폐철도에 다니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작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이00과장은 “지금 구.하동역사와 관련 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주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특히 국‧도비를 받아 오려면 토지 문제가 선결 되어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구.역사 주변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입하는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후 2020년 9월16일 하동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구.하동역사 부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에 관한 건의 심의 의결에서 도시건축과 신00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하동역 주변의 나대지 및 적치장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코자 한다’는 보고를 했다.

이때 처음으로 기존의 옛 하동역사 부지 레일 MTB조성사업 계획이 갑자기 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당초 MBT사업 계획이 한순간 아파트 건설부지로 바뀐 것은 사실

당시 김혜수 의원 ‘부지 매입전부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관계 공무원…2억7천만원은 땅을 매입 과정에 있어 지상물 보상은 당연한 것

이날 신00과장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구.하동역 일원) 6,471㎡의 용도지역 변경을 설명하면서 그 사유로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1,375㎡)과 자연녹지지역(5,096㎡)으로 형성돼 있어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한다’고 군의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총면적 6,490㎡중 공동주택 용지 5,965㎡, 도로 525㎡를 추진할 계획도 내어 놨다.

그러면서 ‘관광진흥과에서 구.하동역사 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사 및 시설공단으로부터 매입조치 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후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후 공유재산을 매각 하기로 협의 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군의회의 의견 청취후 2020년 10월에 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11월에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고도 했다.

이 부분에서 이하옥 의원은 ‘구.하동역 부지 매입때 당초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땅을 샀는가?’물었고, 이에 신00과장은 ‘관광진흥과에 알아본바 일부 매각불가 입장에 따라 우리군 레일 MTB계획 부지보다 많게 매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다시 이하옥의원이 ‘땅을 매입할 당시 아파트 짓는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신00과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하옥 의원이 ‘아파트 짓는 업자에게 우리군이 매입한 땅중 2,000평 정도 계약을 하고 판매 하였는가?’ 물었고, 신모 과장은 ‘(주)0호에서 관광진흥과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 땅을 써도 좋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다시 이하옥 의원이 ‘2020년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땅을 사가지고 3월달에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였다. 등기를 하고 지금 9월달인데 몇 개월 사이에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경을 안쓰고 난데없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뒤로 밀려 아파트에 중심이 가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에 대한 질책에 신모 과장은 ‘이 부지를 매입 했을때는 총60대 규모의 MTB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였으나 이번에 ㈜0호에서 주차장 85대를 확보해서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된것이며, 지금 우리군에서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건설업체에 유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위원장이었던 김혜수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13일에 우리 군으로 등기 이전을 했는데 4월21일에 관광진흥과에서 (아파트건설 민간업자와)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미 부지 매입전부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분명히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 반대도 많이 했고, 논란도 있었는데 매입을 할 때 30억원을 승인 해주었다. 자료에 나와있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만 봐도 관광진흥과와 ㈜0호의 000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볼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군의회 의원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였으나 회의가 한번의 정회를 거친 다음 속개되면서 의원들은 ‘차후 경관심의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9월8일 하동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심의에서 신재범 의원이 ‘옛 하동역사 부지를 사서 MTB사업을 추진 하던 것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가?’물었고, 이에 이00과장은 ‘지금 그 사업은 안하고 하동역하고 횡천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다시 김혜수 의원은 ‘그러면 결국 MTB는 포기를 했는데 하동역이랑 횡천역 사이를 개발 수익사업이 아닌 방향에서 하시겠다는 뜻인가?’덧붙인 질문을 하였고, 이00과장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매듭 지었다.

해당사업 추진에 관계된 공무원 모씨는 ‘당시 면장이었던 Y씨가 해당 아파트 건설업자를 윤상기 군수에게 소개를 하였으며, 공유부지를 사들인 하동군이 3개 기업에 2억7천만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아파트 사업자 대신 내준것이라고 하지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의 매각이 불가능하고 주택법 등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이 될수 없는 곳에 대해 국가 재산인 한국철도시설공사 등이 소유한 구.하동역과 인근 토지를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키 위해 하동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용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을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충분해 보인다.

뿐만아니라. 구.하동역사와 인근 부지에 대한 매입을 비롯해 불분명한 MTB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목적 이어진 갑작스런 해당 사업의 포기, 뭔가에 쫓지는 듯 성급하게 진행이 된 아파트 건립부지로의 변경 등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작금의 문제는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