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행 전 군수가 하동군 최대의 난제로 남게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대군민 보고회를 자처하였다. 조 전 군수는 작금의 갈사만산단 사업이 표류하게 된 책임의 소재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윤상기 전 군수 그리고 하동군의회 박성곤 의장 등에게 군민들 앞에서의 공개질의와 공개토론을 강하게 제안했다, 반면 윤 전군수와 박 전의장은 조 전군수의 이같은 요구에 아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이날 보고회에서 조 전군수가 밝힌 내용과 두 전직 군수간에 진실공방이 오갔던 자료들을 토대로 되도록 많은 기록을 남기고 군민여러분들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지만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여 최대한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하동군 갈사산단 관련 조유행 전 군수 대군민 보고회 개최

- 윤상기 전 군수와 박성곤 전 의장에게 무제한 공개질의 및 토론회 제안 -

▲ 확보된 해외투자 유치금 5,500억원 등 사업집행상황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공사비 한푼도 없이 체결된 689억원의 도급계약과 에버딘대 기숙사공사 수의계약과의 관계 밝힐 것 촉구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공사비가 한푼도 없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어보기나 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하동군과 직접 관련되어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그 계약금액도 자그마치 689억원에 달합니다. 이 계약으로 갈사산단이 표류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상기 전군수와 박성곤 전의장에게 공개 질의와 함께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민선 3·4·5기 3선의 하동군수를 역임한 조유행 전 군수(이하. 조 전군수)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하동갈사만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뒤이어 민선 6·7기 하동군수를 지낸 “윤상기 전 군수(이하 윤 전군수)와 박성곤 전 하동군의회의장(이하 박 전의장)이 재임기간중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갈사산단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 전군수는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부터 하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각 언론인들과 하동군민 등 300여이 참석한 가운데 “갈사산업단지 공사재개를 위한 도급계약의 문제점 관련 군민보고 및 기자회견, 갈사산단을 표류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대군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조 전군수의 대군민 보고회는 -. 확보된 해외·국내 투자유치금 관리 상황을 공개 -. 도급계약체결 전 사태수습 노력에 대한 질의 -. 도급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과 하동군의 입장, 도급계약의 영향이다. -. 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 하동군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막중한 책무를 포기 -. 윤상기 전군수와 박성곤 전의장께 무제한 공개토론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우선 조 전군수는 전임군수의 임기말인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업단지의 공사를 재개한다며 후임 윤 전군수 재임중인 2015년 10월16일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식회사와 시공사인 00산업주식회사간에 체결된 689억원의 공사도급 계약은 공사비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공사 기성금 청구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금 75억원이 모두 잠식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사업단이 00산업과 689억원이라는 대형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었고, 689억원이라는 대형 사업의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동군이나 계약당사자 누구도 법적 문제를 따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도급계약은 하동군이 시행청인 기숙사 공사를 00산업에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 두 개 공사 현장의 작업상 혼잡이 된다는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잔류하게 하였다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었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않은 것이 00산업을 시공사로 미리 내정한 때문이 아닌지와 윤 전군수가 2018년말 언론과 민간단체 모임 등에서 “통장에 입금까지 되었다”라고 발표한 해외투자유치금 5,500억원 등 국내외 투자유치금의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에버딘대학교 분교유치의 상황판단을 소홀히 하여 79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낭비한 기숙사 공사를 발주한 책임소재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군수와 박 전의장에게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하동군이 갈사산단 사업과 도급계약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지만 하동군의 책임이 아니라는 하동군의 주장을 존중한다면 하동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하동군이나 군의회가 이를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 윤 전군수와 박 전의장이 군민들게 해명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군민을 모시고 민선 6·7기 8년 동안의 갈사산단 진행 상황 전반에 걸쳐 전·후임 군수와 전·후임 군의회 의장간의 무제한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윤상기 전 군수 측 보고회장 입구에서 하동군 갈사산단 관련 자료 배포 -

▲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하동 발전에 큰획을 그을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으나 “취임후 보니 당시 내외군민과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밝혀

한편, 윤 전군수와 박 전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군민보고회장 입구 하동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조 전군수가 제기한 의혹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군수가 군민보고회를 통해 제기할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이에 대한 답변 내지는 반박 형식의 책자로 배포한 자료의 입장문을 통해 윤 전군수는 “3선 조유행 전군수의 군정에 이어 2014년 7월부터 내외 군민께서 위임하신 민선 6·7기 하동군정 업무를 수행했다. 하동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하동발전에 큰 획을 그을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었으나 취임후 군정에 임하고 보니 당시 내외 군민과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갈사만 산업단지의 문제점들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부터 실타래처럼 얽혀있었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행위에 의한 채무보증행위, 하동사업단과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의 분쟁, 사업추진 구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갈사산단, 대송산단 관련하여 47건의 형·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군수와 박 전의장이 조 전군수의 주요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적관계에 대하여 내어놓은 답변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하동개발사업단과 대호산업과의 도급계약은 하동군이 주도한 공사비 하나 없는 불법 하도급계약이며, 하00과장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협의회에서 윤 전군수 지시에 의한것이고, 기타 위와 관련하여 이미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받은 사실 및 법적 관계는 외면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끼워맞추기식 및 자신의 각종 추정과 의혹 등만 주장하면서 당시 윤 전군수와 박00계장이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으므로 고발하라?

-. 답변> 당시 군수는 갈사만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사업단이 철회하거나 하동군이 이의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계장은 지급명령이 하동군에 이중부담 위험이 있음을 검토하여 과장에게 보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대책 등을 요구해 달라고 하였는데 과장은 회의에서 아무른 대응이 없었다. 도급계약의 법적 당사자는 사업단과 대호산업이다. 하동군이 아니다. 도급계약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불법 계약이 아니며 신청과 허가는 관리인과 법원의 업무 영역이다, 하동군의 불법을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위와 같으므로 당시 군수나 담당계장을 민사, 형사 조치할 이유가 없고, 사실관계나 법적인 부분을 벗어난 조 전군수의 추정이나 의혹에 논할 가치도 없다.

▲ 2015년 10월16일 사업단과 대호산업 간에 체결된 689억원의 도급계약은 불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밝혀졌다?

-. 답변> 회생 및 파산관련 법에 의거 법원이 지정한 사업단 관리인이 대호산업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써 불법도급계약이 아니며, 도급계약 체결이나 법적 주체는 사업단과 대호산업으로 하동군이 아니다. 회장 또는 파산 절차 내에서 관리인 및 파산 관재인은 해당 법에 따라 모든 행위를 법원 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 내에서 도급계약 허가 신청과 허가는 관리인과 법원의 업무영역이다. 법적 당사자가 아닌 하동군에 대해 비법적인 부분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2018년 12월말 해외 투자유치기금 5,500억원의 관련 외투신고서와 산업은행계좌 사본을 공개해 달라?

-. 답변> 동 내용은 당시 대송산업개발(주) 주00회장이 대송산단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갈사산단을 진행해 보고자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투신고, 계좌개설 등을 한것이고 관련 자료는 하동군이 보관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군수, 담담과장 및 계장이 서울 출장을 가서 주 회장 안내로 투자의향 관계자가 보여주는 계좌를 확인하고 내려왔던 것이고, 하동에 돌아온 후 계좌의 존부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계좌에 찍힌 금액의 진부는 확인할수 없었고,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계좌에 찍힌 금액이 진짜가 아니라는 판단을 늦게 가졌었다. 위와 같은 과정속에 하동군의회에서는 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 회장을 의회에 출석요구하여 관련 답변을 들었던 것이고, 위 설명과 같이 우리군은 상당기간 이후에는 계좌 금액이 진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었고 반면 주00회장은 계속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 갈사만은 하동군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도급계약(사업단과 대호산업의 공사도급계약)또한 하동군이 주도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고 하동군도 같은 입장이었다?

-. 답변> 감사원은 2012년 조 전군수 당시 불법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불법 내용 등 때문에 하동군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조 전군수가 교묘히 엉뚱하게 사업단과 대호산업과의 도급계약에 자의적으로 갖다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감사원은 “도급계약은 하동군 하00가 사업단 대표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답변> 법원으로부터 지정된 관리인이 대호산업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게 보고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써 관리인과 법원의 업무영역이다. 다만 법 절차를 이행한 것과 그 과정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없는자 누군가가 보고를 안했거나 하는 것은 별개이다. 하00는 당일 관리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판사를 접견하는 자리에 동행했는데 그날 분양계약금 110억원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된 것을 판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하동군도 2018년 1월 29일 하동군의회에서 불법 도급계약임을 인정하였다?

-. 답변> 당일 의회에서 박00과장은 불법 도급계약임을 인정한 발언을 한적이 없다, 국민신문고 조 전군수의 민원에 서면으로 기 답변을 했음에도 전체 질문에 대한 답변인양 얼렁뚱땅 갖다 붙여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 형사 고소장 내용에도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사실 은폐 및 지급명령이의신청 무대응 혐의 내용에 관련자들은 법원에 가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단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득해 대호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게되었다라고 하였다?

-. 답변> 하00는 진술서에서 법무법인 랜드마크, 토탈PMA로부터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0월 27일 윤 전 군수는 하00과장과 박00 계장등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양계약금 110억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에 묶여있어 행방이 불투명하고 가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사업단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사업단에서 철회하거나 하동군에서 이의제기를 검토하라고 했고,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라도 하동군의 보증이 요구되면 사업단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29일 군수가 불참한 관계자 회의 전에 박 00계장이 하00 과장에게 지급명령결정 관련 하동군 이중부담 위험을 정리 보고하면서 변호사에게 대책을 요구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당일 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도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박00계장이 변호사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이후에도 대책을 받지는 못했다. 감사원 감사 문답에서 하00가 처음에는 군수가 이의신청 하지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했다가 이후 관계자 대질 확인에서 군수가 지시한 것은 없다고 번복하였으며 동 확인서에서 군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지시를 하였다면 변호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한다하고 하였다. 위 2015년 10월 27일 회의 결과에 의하면 하00는 지급명령결정의 유불리와 이의제기 등을 검토 보고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지시는 이행하지 않고 법무법인 랜드마크와 토탈 PMA의 요구에 따라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법원에 동행을 해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사항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감사원감사와 검찰의 수사에서 별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동군이 청구하여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단의 운영과 불법 도급계약은 하동군이 주도하였음으로 드러났고 지급명령 형사고소 관련 수사결과에서 불법도급계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군수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협의회 임이 드러났고 그 협의회 최고 자리에 있던 사람이 윤 전군수이다?

-. 답변> 감사원 감사는 하동군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단되어 있었던 갈사만사업 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왔는데 이를두고 가칭이지만 협소하게 지급명령 110억원 관련 채권활용 협의회로 또는 의결기구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가지 관련논의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동군은 기 체계된 실시협약에 따라 행정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인데 조 전군수는 본인이 했던 실시협약도 부정하는 것인가? 이러한 시각은 하동군은 사업단에 출자한 6개 주주사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사업단은 하동군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 만약 사업단과 대호산업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전국 공모나 능력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가 자체 준공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구도로 사업을 진행할수도 있고 하동군이 직영하는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시도할수 있는데 불법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8년을 허송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다?

-. 답변> 위 질문을 던지기 전에 대송산업단지 보증 1,810억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갈사만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혔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단 채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각종 소송이 제기되게 한 불법행위의 원인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민선 6기, 7기는 앞의 민선 5기 군정에서 각종 불법으로 엉망이 된 사업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 공사비가 한 푼도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보증금도 받지 않거나 위법한 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의혹 제기?

-. 답변> 갈사만 사업은 하동군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고 도급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는 사업단과 대호산업 임에도 마치 하동군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공사비가 한푼도 없는데도 법원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민간의 도급계약이 불법이고, 더하여 하동군의 불법인가?

▲ 대호산업이 현장을 철수하였다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유지한 것이 애버딘대학교 기숙사공사 수의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689억원이라는 대형 사업의 계약이 파기되었는데도 하동군이나 계약당사자 누구도 법적 문제를 따지지 않은 상식밖의 의혹?

-. 답변>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사업단과 대호산업이다. 해지 또는 해제의 주체도 그렇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 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기숙사 공사의 도급자는 하동군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갈사 도급계약과는 별개이다. 한신공영이 출입 농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휀스를 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기숙사 공사는 2016년말까지 완료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연구원부지는 2012년도 분양계약을 하면서 연약지반 무처리상태로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성토만된 상태로 받았고 내부도로 일부는 한신공영이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도 있는 등 문제가 예상되는 등의 종합검토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급계약은 기존 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폐지 이후에도, 현재 파산절차에서도 해지(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하동군의회가 하동군과 사업단이 진행하는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불법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더라면 하동군에 미치는 막대한 손해도 막을수 있었을 것인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의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묵인하였다면 그 책임 또한 엄중할 것이다?

-. 답> 2012년 당시 사업단의 기존 채무로 인한 압류 등 위험을 알면서도 한신공영과 도급계약, 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책임준공확약서, 일명 이면합의서,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2건, 어업피해보상합의서 등의 문제점들은 당시 조 전군수가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결했거나 체결하도록 두어서 2014년도 공사 중단사태까지 발생되도록 두었고 하동군에 각종 의무부담이 되도록 두었나.

▲ 2017년 4월 11일 공개된 갈사산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조 전군수에게는 형사 책임대상이 한건도 없었는데도 감사원의 지시라는 허위사실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실무적 내용 모두를 당시 군수에게 형사 책임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하동군이 이잡듯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내용까지 막무가내로 검찰에 고발했다?

-. 답> 배임으로 형사 고소한 부분은 배임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무혐의가 된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공무원이 불법으로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 또한 감찰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공무원이 불법으로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더라도 묵인하여야 하고 아무 조치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계획을 조 전군수가 사후에 행사할 목적으로 단독 결재를 한 것이 허위문서로 확인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2년 5월 불법 분양자지위이전 체결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등 993억여원(부지매입 109억여원 포함)을 지급하였던 것 아닌가? 또한 조 전군수는 허위문서인줄 알면서도 허위문서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 110억원 납부와 한신공영의 이행보증증권 485억원 발급 등을 해서 갈사만사업을 정상화 및 성공적 추진했다고 2012년 7월에는 하00를 특별승진 시키는 우스운 일도 하지 않았는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없더라도 불법으로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하동군의 주인인 어느누가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있겠는가?

▲ 당시 하동군은 전임 군수를 형사처벌하는데 혈안이 되어 하동군의회와 공조하고 하동평의회라는 시민단체(대표 양00)까지 끌어들이고 고소내용을 검찰과 협의하였다?

-. 답> 하동군의 하동군의회 또는 하동평의회와 공조하거나 하동평의회를 끌어들이거나 고소내용을 검찰과 협의한 것이 없다. 하동군의회는 자체 의결기관이자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불법에 따른 하동군의 손해와 관련하여 고소를 자체 진행하였던 것이고, 하동평의회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고소한 내용이 진주지청에서 무혐의되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여기서도 기각당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고 일상생활의 발과 같은 중고 승용차까지 압류하면서 2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등 전임자를 패가망신, 사지로 내몰려고 사활을 걸었지만 물거품이 되었고, 그 악착같은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갈사산단 정상화에 매집하였더라면 갈사산단이 지금 저 모습으로 내팽개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군민이 누구 한사람이라도 있겠는가?

-. 답> 조 전군수등 관련 공무원의 불법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로 인해 민법에 따른 하동군의 기관책임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직도 다른 손해배상 대상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반대로 조 전군수 자신이 보증을 서거나 아무 절차도 없었는데 만약에 수억원이라는 재산을 잠시 관리를 맡겼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사기를 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가만히 있겠는가? 반문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2017년 4월 11일 감사원 감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영경 산단개발과장은 “PF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갈사산단 해변부 공사에 대부분 투입되어 있고 향후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에 이어 23017년 12월 18일 경남 CBS에 출연한 윤 전군수가 “소송 당해서 패소한 860억원 금액은 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공사비로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공사가 재개되면 그만큼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갈사산단 공사로 손해가 없다는 하동군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2017년 12월 19일 당시 군수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17일 당시 군수에게 구상책임이 없다는 최종심 판결을 받았는데 하동군에는 손해가 없다며 대외적으로 천명한 손해와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의 차이,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윤 군수 군정의 편의적 이중성이다?

-. 답> 하동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한 것과 향후 공사가 재개되면 노력하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회수하여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수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무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하면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실의에 빠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대우조선해양에게 993억여원(신탁지분 매입 109억여원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 110억원(분양계약금) 및 관련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확정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이 때문에 하동군은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동군이 손해배상한 금액은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하여 사업단이 대출받은 원금 770억원(대우조선해양이 대위변제)과 관련 이자이다. 사업단이 대출받은 금액 1,265억원(하동군 보증 대출 495억+대우조선해양 연대보증 대출 770억원)은 상당부분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공사는 대부분 해면부(공유수면)에 되어있다. 그러나 하동군은 사업 주체로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아니라 공무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단에 대해서 구상채권(현재 사업단에 대한 국채상환권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짐)을 갖겠지만 해면부 현장(공유수면)에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파산의 경우 사업자 재산으로 채무청산 등을 거쳐 기존 사업자를 없애기 때문에 파산한 사업단의 재산으로 하동군 투입 손실금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신규 투자자가 재회생으로 가고자 할 경우는 채무정리 계획도 검토 되어야 하므로 주채권자인 하동군과 채권채무 정리 관련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법과 노력이 실제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동군 투입 손실금을 회복하고자 신규 투자의향자와 그렇게 협의 또는 합의를 해왔었다.

▲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79억원이 들어가 기숙사 시설이 궁여지책으로 일부는 타용도로 전용되고 관리비만 낭비하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하고도 대호산업에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닌가?

-.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는 조 전군수가 진행하였고 이후 하동분교의 개교 시기에 맞추어 관련 교수 및 학생들이 머물기 위한 기숙사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후 경남대. 에버딘대, 하동군 등 관계 기관 상호 합의에따라 하동분교 유치는 종료 정산되었다. 공사도급계약과 기숙사 공사는 각기 다른 상황과 원인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 시기가 맞물리고 갈사산단과 연구원부지 유치권, 연약지반 등 복잡한 상황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지 조 전군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 하동군의회가 불법 도급계약을 공조한 의혹, 집행부의 조종대로 당시 군수를 형사 고발한 배경, 불법 내용을 당시 군수로부터 제보받은 박 전의장이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사업단과 대호산업의 도급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체결한 것에 대해 공조한 것이 없다. 2012년 당시 각종 불법 계약 등 체결로 하동군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끼치게 될 것에 대하여 하동군의 주인된 입장에서 당사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사업단과 대호산업간의 도급계약은 법적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미 중단되어 있었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동군에 어떤 특별한 손해를 까쳤다는 것인지 계량할수 없고, 도급계약의 체결은 기 중단된 민간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발할 내용이 없다. 조 전군수 형사 고소의 경우 불법으로 하동군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어도 고의성이나 사익추구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의 경우에 있어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